[담양신문] 김대중 전남교육감이 막대한 재산 증식과 특혜 임대, 교육청 예산의 사적 사용 등 각종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전남경찰청에 고발됐다. 전교조전남지부와 시민단체는 10월 14일, 김 교육감을 ▲공직자윤리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형법상 뇌물죄 ▲횡령죄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 따르면 김 교육감은 최근 2년간 약 4억 원 이상의 순자산이 증가했으나, 이에 대한 소득 및 지출 내역이 불투명하다는 점에서 공직자윤리법 위반이 제기되고 있다. 재무 전문가들은 김 교육감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만으로는 해당 자산 증가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또한, 기존 주택을 카페로 개조하고 리모델링하는 데 약 1억 9천만 원, 차량 구입에 약 6천만 원을 지출한 정황도 드러났다. 순자산 증가분 4억 원에 지출액 2억 5천만 원까지 더하면 실질적인 자산 증가는 6억 5천만 원을 넘는다. 이는 일반적인 공직자의 소득 범위를 크게 벗어나는 수치로, 부정한 자금 유입 의혹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 교육감의 사적 거주 공간에 교육청 예산이 투입됐다는 내부 제보도 나왔다. 리모델링 공사와 주차장 자동문 설치 등에 공적 예산이 쓰였다는 의혹은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김 교육감은 교육청 납품 비리에 연루된 인물의 배우자가 소유한 무안군 한옥을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조건으로 임대해 거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105만 원이라는 조건은 시장가 대비 특혜에 해당하며, 이는 청탁금지법과 뇌물죄 위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해당 주택의 소유주는 과거 전남교육청의 28억 원 규모 암막 스크린 납품 비리에 연루됐던 인물의 배우자다. 더 큰 문제는, 이 비리가 발생한 시점이 김 교육감이 교육청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던 시기와 겹친다는 점이다.

현재도 이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는 전남교육청과 수의계약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교육감과 해당 업체 간 유착 의혹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전교조전남지부와 시민단체는 “교육감은 전남교육의 청렴과 도덕성을 상징하는 자리”라며, “공적 자금이 사적 편익에 사용됐다면 이는 교육행정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수사기관은 이번 사안을 절대 가볍게 다뤄선 안 되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