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신문] 1995년 민선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어느덧 30년이 지났다. 지방자치는 중앙정부 중심의 행정에서 벗어나 지역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고 주민의 삶을 바꾸기 위해 시작된 제도였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냉정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 30년 동안 담양은 과연 얼마나 발전했는가.

지방정부의 경쟁력은 결국 재정 규모와 미래 산업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에서 드러난다. 숫자는 가장 솔직한 평가다.

2026년 기준 담양군의 본예산은 약 5,400여억 원이다. 군민 1인당 예산은 약 1,200만 원 수준이다. 이 수치를 인근 인접한 순창군과 비교하면 담양의 현실은 더욱 분명해진다.

순창군의 경우 인구는 약 2만 6천여 명으로 담양에 비해 19,000명이 적다. 하지만 예산은 5,700여억 원 규모로 담양보다 300억여 원이 많다. 그 결과 군민 1인당 예산은 약 2,100만 원으로 담양에 비해 곧 2배에 이를 만큼 부러운 실정이다. 더군다나 이재명 정부가 실시한 농어촌 기본소득 월 15만 원 대상 지역이기도 하다.

또 다른 인접 자치단체 (곡성군 약 1,760만 원, 장성군 약 1,440만 원)와 비교하더라도 담양은 군민 1명에게 돌아가는 행정 재정이 심각한 실정이다.

또 하나의 중요한 지표가 있다. 바로 군민 1인당 지방세 납부액이다.
▲담양군 약 90~100만 원 ▲장성군 약 90만 원 내외 ▲곡성군 약 70~80만 원 ▲순창군 약 65~75만 원

담양군은 군민이 부담하는 지방세는 가장 높은 수준인데, 정작 군민에게 돌아오는 1인당 예산은 가장 적은 구조다. 이 숫자들은 우리에게 몇 개의 질문을 던진다. 담양은 왜 이렇게 되었는가? 어떻게 해야 담양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가?

문제는 예산이다. 그렇다면 담양의 답은 무엇인가?

담양 살림 구조의 시급한 전환이다. 지방자치는 결국 얼마나 많은 재원을 확보해 지역 발전에 투자하느냐의 경쟁이기 때문이다. 재정 기반이 취약한 지방정부일수록 보다 치밀한 전략과 과감한 변화가 필요하다.

그동안 담양의 지방자치를 이끌었던 기존 정치권 또한 이 결과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결국 정치는 유권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공익적 가치의 기준에 부합하게 일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작금의 담양 현실을 돌아보면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과연 군민의 삶은 더 나아졌는가? 군민을 행복하게 했는가? 아니면 상실감만 키운 것은 아닌가? 그리고 지금까지의 정치는 과연 누구를 위한 정치였는가?

지금 담양은 도시를 완전히 재설계해야 하는 대전환이 절실하다.

첫째, 국비 확보 경쟁에서 앞서야 한다
지방정부 경쟁력은 국비 확보 능력에서 시작된다. 중앙정부 공모사업과 국가 프로젝트를 얼마나 유치하느냐에 따라 수백억, 수천억 원의 차이가 만들어진다. 결국 단체장의 정책 기획력과 중앙정부와의 네트워크가 지역 예산으로 이어진다.

하지만 단순히 중앙정부와 같은 정당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역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장·차관은 물론 중앙정부 실무진을 비롯해 국회와의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 비즈니스 군정을 펼치지 않으면 절대 지역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 담양이 뒤처진 이유는 군민의 잘못이 아닌 정치의 잘못이다. 이제 그 벽을 넘어서야 한다. 국비 확보에 사활을 걸지 않는다면 담양의 미래는 캄캄한 터널에서 쉽게 벗어나기 어렵다.

둘째, 담양을 대한민국 데이터 수출의 시작점으로 바꿔야 한다
대한민국은 아직 데이터 수입 의존도가 높은 나라다. 지난해 미국에서 거래된 산업 데이터 거래비용은 609조 억 원에 이를 정도로 데이터산업은 거대한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이제 대한민국도 인공지능(AI)과 데이터 산업 경쟁 시대에 들어섰다. 전국의 도시들이 AI 산업도시와 데이터센터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다. 담양 역시 이 흐름을 기회로 삼야야 한다.

광주에는 이미 국가 AI 데이터센터와 인공지능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다. 담양은 광주와 인접한 지리적 장점을 활용하고 그동안 꾸준히 구축해 온 생태환경 관광 도시 이미지를 활용해 AI 데이터 생산도시로 재빠르게 전환해야 한다.

이러한 전략이 실현되면 손꼽히는 해외기업들의 담양유치가 가능해지며, 군민의 삶 하루하루가 복지와 더불어 산업으로 전환될 것이며 이에 따라 가구당 연간 365만 원 정도의 데이터 수당 지급과 함께 수많은 일자리가 확대될 것이다.

필자가 데이터 생산도시로의 전환을 주장하는 이유는 담양이 지닌 구조적 특징 때문이다. 담양은 대도시 인근에 위치하면서 농업, 관광, 실버를 두루 갖춘 최적의 시범도시이다. 이는 정부의 시범 사업 집행 시 적절한 인구구조뿐만 아니라 가장 고가에 거래되는 농업, 관광, 헬스케어의 데이터를 두루 확보할 수 있는 전국 최적을 갖추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것이 담양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고, 담양만이 할 수 있는 일일 것이다.

구글과 오픈AI, 엔비디아와 같은 세계적 기업들의 아시아 시장의 출발점이 담양이 되지 말란 법은 없다.

셋째, 관광정책 전환으로 농업보조금의 절벽을 허물어야 한다
담양은 이미 전국적으로 알려진 관광 도시다. 그러나 관광이 지역경제와 군민 소득으로 충분히 연결되고 있는지는 냉정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

지금의 관광 정책은 오히려 군민의 세금이 관광객을 위해 사용되는 역 집행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많은 농민들이 담양의 보조금 절벽을 호소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이제는 국민이 찾는 관광지로서 국가의 투자를 끌어내 군 재정의 탄력성을 빠르게 회복해야 한다.
군민이 낸 세금을 관광객이 사용하는 어이없는 정책을 언제까지 두고만 볼 것인가.

지난 30년의 지방자치를 돌아보며 우리는 하나의 결론에 도달한다.

“지방자치 30년, 잃어버린 30년”

이 말은 과거를 비난하기 위한 구호가 아니다. 담양의 미래를 바꾸기 위한 각성의 메시지다.

이제 담양은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더 과감하게, 더 전략적으로, 더 미래지향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그리고 담양의 답은 분명하다.

국비를 더 확보하고, 미래를 위한 도시 재설계를 통해 국가정책의 시작점으로 바꾸어가야 한다.
언제까지 인접 시군만 부러워하며 신세 한탄하며 까끔살이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이제 담양의 답을 찾아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