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신문] 정부가 전세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그동안 사후 구제에 머물렀던 정책 패러다임을 ‘선제적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고, 임차인과 임대인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해 전세 거래 환경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행법상 근저당권은 접수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반면, 임차인의 대항력은 전입신고 다음 날 0시에야 발생했다. 이 같은 시차를 악용해 일부 임대인이 임차인의 전입신고 직후 곧바로 근저당을 설정해 대출을 받는 편법이 반복돼 왔다.

정부는 이러한 법적 허점을 차단하기 위해 대항력 발생 시점을 ‘전입신고 처리 시점’으로 앞당기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임차인이 이사를 마친 뒤 전입신고를 완료하면 즉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은행권과 협의를 통해 임차인의 선순위 보증금을 금융기관이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 연계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임대인의 중복 대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선순위 권리정보, 앱 하나로 확인

전세 계약 전 예비 임차인이 해당 주택의 위험 여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통합 정보 제공 체계도 마련된다.

현재는 임대주택의 선순위 권리정보를 확인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여러 관공서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했다. 또한 정보를 확보하더라도 복잡한 권리관계를 개인이 직접 분석해 위험도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정부는 등기, 확정일자, 전입세대, 세금 체납 등 여러 기관에 분산된 정보를 연계해 위험도를 자동으로 진단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운영하는 ‘안심전세 앱’을 고도화해 법적 근거 마련 이전이라도 올해 9월부터 임대인 동의 방식으로 대국민 서비스를 시작한다.

공인중개사 설명 의무 강화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도 대폭 강화된다.

그동안 공인중개사는 선순위 권리 관련 정보를 임대인이 제출한 서류에 의존해 설명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임대인이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경우 임차인이 피해를 입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공인중개사가 통합정보 시스템을 통해 선순위 보증금 현황 등을 직접 확인한 뒤 임차인에게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상향과 영업정지 등 처벌 수위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전세사기는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재산과 희망을 한순간에 앗아가는 중대한 범죄이자 사회적 재난”이라며 “정보 비대칭 등 전세 계약의 구조적 취약성을 개선해 예비 임차인이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담양을 비롯한 전남 지역에서도 전세 거래 시 이번 대책을 적극 활용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의 홍보와 안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