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신문] [기사수정 2022. 12.1]
담양군 민선 8기의 어젠다는 '사람을 남기는 것'이며, 인구증감데이터는 약 4년 후 이병노 군수의 정책 성패를 좌우할 것이다.

담양군은, 최근 민선8기 공약사항 구현을 위한 본예산안 편성자료제출과 부자농민, 향촌복지, 청년이 돌아오는 담양 등의 공약관련 시정연설, 고향사랑 기부제 등을 홍보했다.

일련의 활동에서 찾을 수 있는 공통점은 담양군의 인구증대방안이다. ▲잘사는 부자농촌 ▲향촌복지 구현 ▲담양형 일자리 창출 ▲교육문화 인프라 구축 ▲전지역 격차없는 개발 ▲고향사랑 기부제 등은 대동소이하지만 ‘인구증대’라는 궁극적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보아도 무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행안부 데이터(https://jumin.mois.go.kr/)에 따르면, 2022년 10월 현재 담양군 인구는 45,776명으로 전년에 비해 소폭 감소하였으며, 전남의 다른 15개 군과 함께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상태다.

우연의 일치일까?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은 인구감소로 인한 지자체소멸위기 극복이 담양군은 물론 국가전체의 당면 과제임을 방증한다. 때마침 제20대 국회에서 발의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이개호 의원 발의)의 걸림돌이었던 세액공제분 부담 비율이 해결되고 내년 1월 두 법률이 동시에 시행된다.

나란히 시행되는 두 법률의 취지를 고려해 볼 때, '고향사랑 기부제'의 종착역은 '기부금의 증대'라기 보다는 기부금을 활용한 '인구증대' 쪽에 무게가 실린다.

일본의 ‘고향법’을 활용한 인구 증대 실례이다.* 2008년 홋카이도현의 카미시호로정(町, 우리나라의 읍, 면 단위. 편집자 주)의 인구는 약 5000명에 불과했다. 2021년 현재 인구는 대략 10배인 5만 명에 달한다.*

인구 증가와 관련해서 주목할 점은 카미시호로정의 기부금 '사용처'이다. 해당 도시는 2008년 고향세 제도가 시행 후, 소셜미디어 등을 이용한 홍보와 답례품 개발을 통해 기부금을 충분히 확보하고, 이를 아이 돌봄과 교육 분야에 가장 많이 사용했다.*

유입인구 증가와 기부금 사용처의 인과관계를 일반화할 수는 없다. 그러나 연관성까지 부정할 수는 없다. 2014년 해당 지자체가 기부금 전액을 아이 돌봄 펀드와 저출산 대책 마련에 집행한 이후, 약 2년 동안 근거리 지자체에서 어린아이가 있는 가족의 유입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일정 수준의 인구유입조건이 성취된 2017년부터는 원거리 이주민들이 정착하기 시작하였다.*

담양군의회는 12월 21일까지 민선 8기 본예산안을 심의, 확정한다. ‘고향사랑 기부제’의 연착륙과 '사람을 남기는' 담양군 건설을 위한 운용의 묘를 기대해 본다.


*출처 : Local Tax Benefits at a Distance - Japan’s Hometown Tax Donation Payment (https://link.springer.com/content/pdf/10.1007/978-981-16-5138-0.pdf, 마지막 방문 2022년 11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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