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신문]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연금 제도가 대폭 개선돼 저가 주택을 보유한 취약 고령층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고, 가입자의 이용 편의성이 높아진다.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김경환)는 지난 11일 이 같은 내용의 주택연금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은 지난 2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100세 시대 주택연금 보장 확대·편의성 제고' 방안의 후속조치로 추진됐으며, 6월 1일 신규 신청 건부터 적용된다.

▲ 시가 1.8억원 미만 우대형 주택연금 월 수령액 우대 폭 확대 (14.8% → 20.5%)
▲ 입원·요양·노인복지시설 입주 시 실거주 의무 면제 및 전세·월세 임대 허용
▲ '세대이음 주택연금' 도입, 자녀 재가입 시 개별인출 한도 최대 90%까지 확대

우대형 주택연금은 부부 중 1인 이상이 기초연금 수급권자이면서 부부 합산 시가 2억 5,000만 원 미만의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반형보다 많은 월 지급금을 지원하는 상품이다. 이번 개선으로 시가 1억 8,000만 원 미만 저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우대 폭이 더욱 확대됐다.

현행 제도에서는 평균 가입자(77세, 주택가격 1억 3,000만 원) 기준 일반형 대비 14.8%를 우대 지원해 왔으나, 개선 후에는 우대율이 20.5%로 높아진다. 예를 들어 시가 1억 3,000만 원 주택 보유 77세 가입자의 경우, 기존 월 62만 3,000원에서 6월 이후 월 65만 4,000원으로 수령액이 늘어난다.

입원·요양 중이면 실거주 의무 면제…월세 수익도 동시에

주택연금 가입 요건 중 하나였던 실거주 의무도 일부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가입 시점에 담보 주택에 반드시 실거주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부부 합산 1주택자가 입원, 자녀 봉양, 노인주거복지시설 입주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실거주하지 않더라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진다.

특히, 이 경우 담보주택 전체를 임대하는 것도 허용돼 가입자는 주택연금 월 수령액과 함께 월세 수익까지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의료비 부담이 큰 상황에서 이중 소득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취약 고령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대이음 주택연금' 출시…자녀 재가입 부담 대폭 줄여

이번 개선의 또 다른 핵심은 '세대이음 주택연금'의 도입이다. 기존에는 부모 사망 후 자녀가 동일 주택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면 별도 자금을 마련해 부모의 주택연금 채무를 먼저 상환해야 했다. 이 부담으로 인해 상속 주택을 통한 연금 가입을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새 제도 아래에서는 만 55세 이상 자녀가 동일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을 신청할 때, 개별인출 제도를 활용해 부모의 주택연금 채무를 곧바로 상환할 수 있게 된다. 원활한 상환을 지원하기 위해 개별인출 한도도 기존 대출한도의 50%에서 최대 90%까지 확대됐다.

개별인출이란 병원비 등 정해진 용도에 따라 대출한도의 일정 비율 내에서 자금을 인출할 수 있는 제도로, 이번 한도 확대를 통해 상속 후 재가입 과정에서의 자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6월 1일부터 신규 신청분 적용…상담은 고객센터로

한국주택금융공사 김경환 사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주택연금 가입 문턱은 낮추고 혜택은 더욱 확대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더욱 든든하고 편리한 주택연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 사항은 오는 6월 1일 신규 신청 건부터 적용된다. 주택연금 가입 상담은 한국주택금융공사 고객센터(☎1688-8114)를 통해 가능하며, 가입 신청은 가까운 공사 지사를 방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