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신문] 앞으로는 고속도로 출구를 착각해 잘못 빠져나갔더라도 15분 안에 같은 요금소로 다시 들어오면 기본요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고속도로 착오진출 요금 감면 시행 방안'을 발표하고, 오는 10월부터 이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제도에서는 운전자가 고속도로 출구를 착각해 잘못 빠져나올 경우 기본요금을 두 번 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기본요금과 주행요금으로 구성되는데, 짧은 거리를 실수로 빠져나갔다가 재진입하면 기본요금이 이중으로 부과되는 구조였다.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감면 혜택은 차량 1대당 연간 최대 3회까지 적용되며, 하이패스·신용카드 등 전자 지불수단으로 통행료를 결제한 차량에 한해 적용된다. 대상 구간은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 폐쇄식 구간이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실제 재진입 차량의 약 90.2%가 연 3회 이내의 착오 진출 사례로, 대부분의 운전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중복 결제 및 시스템 오류로 최근 6년간 10억 원에 달하는 통행료가 과다 부과됐다는 지적이 나온 이후, 국토부와 도로공사가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마련한 제도 개선책이다.

국토부는 5월부터 시스템 개발에 착수할 계획이며, 이번 조치가 시행될 경우 연간 약 750만 건, 총 68억 원 규모의 통행료 감면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번 정책은 국민의 작은 불편함도 놓치지 않고 개선하려는 노력의 결과"라며 "착오 진출 시 무리한 차선 변경으로 인한 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담양 지역 운전자들도 인근 고속도로 이용 시 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으로, 오는 10월 시행을 앞두고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