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신문] 행정안전부는 오는 31일부터 5월 11일까지 41일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은 지난 3월 5일 공포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의 시행일(7월 1일)에 앞서,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세부 운영기준을 사전에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시행령 제정안은 총 82개 조문으로 구성된다. 분야별로는 △일반행정 16개 △교육자치 16개 △도시개발 7개 △산업활성화 27개 △기타 15개 조문이 포함됐다.

일반행정 분야에서는 국무총리 소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방식을 규정하고, 위원회에 참석하는 중앙행정기관장의 범위, 위원장 직무, 의결 정족수 등을 명확히 했다.

교육자치 분야에서는 통합특별시교육감이 지정·설립할 수 있는 영재학교의 외국인 교원 자격 요건을 '교육경력 3년 이상' 등으로 구체화했다.

도시개발 분야에서는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통합특별시 항만의 범위를 「항만법」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등으로 규정했다.

산업활성화 분야에서는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을 위한 국가 지원 범위를 「지능형전력망법」에 따른 투자비용 등으로 구체화했다.

기타 분야에서는 사증발급 절차를 달리 적용할 수 있는 문화예술·관광 관련 지구와 특구의 범위를 문화지구, 문화산업진흥지구, 관광특구 등으로 명확히 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도 함께 개정

이번 입법예고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도 포함됐다. 개정안에는 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행정체계 정비 내용이 담겼다. 부시장의 사무분장 방법과 시장 직무대리 순서를 규정하고, 자치단체와 단체장 종류에 '통합특별시'와 '통합특별시장'을 공식 추가했다.

의견 제출은 우편·전자우편으로 가능

입법예고안은 31일부터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과 대한민국 전자관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민 누구나 우편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성공은 특례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 데 달려 있다"며 "시행령을 차질없이 준비해 지역주민이 통합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행정통합을 통해 오는 7월 1일 공식 출범할 예정이며, 담양군을 포함한 전남 22개 시·군이 통합특별시 관할 구역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