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내일(4월 1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장애인 낮 활동 서비스 전달체계 일원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2005년 지방 이양 이후 20년째 이어져 온 장애인 주간이용시설의 구조적 한계를 점검하고,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보편적인 돌봄을 누릴 수 있는 통합 지원 체계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현재 동일한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임에도 거주 지역과 해당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에 따라 서비스의 질은 물론 본인부담금 유무까지 결정되는 심각한 불평등 문제를 안고 있어 현장의 혼선을 바로잡고 당사자 중심의 일원화된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절박한 현장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개호 의원은 “장애인 돌봄은 국가가 보장해야 할 기본권임에도, 지자체 재정 형편에 따라 처우가 달라지는 것은 결코 정의롭지 못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복지의 질이 지역 예산에 좌우되는 ‘제도적 칸막이’를 허물고, 전국 어디서나 당당한 권리로 양질의 돌봄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 발제를 맡은 정희경 교수(광주대 사회복지전문대학원)는 이개호 의원이 제기한 문제의식을 구체적인 데이터로 뒷받침할 예정이다.

정 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국가사업은 무료이나 지방이양사업은 유료인 이용료 형평성 문제 ▲이용자 93.7%가 중증임에도 1:3에 고착된 인력 배치 ▲월 140만 원 수준으로 동결된 운영비로 인한 시설 위기 등을 지적하며, 정책 일관성 확보와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해 중앙정부 소관으로의 전환을 포함한 서비스 상향 평준화 로드맵을 제언할 예정이다.

이개호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국회가 현장의 고충에 응답하고 국가의 역할을 바로 세우는 중요한 기점이 될 것”이라며, “장애인 돌봄이 더 이상 지역별 형편에 따른 ‘운’에 맡겨지지 않도록 입법과 예산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김용득 성공회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정희경 광주대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한국장애인개발원 조윤화 팀장, 북구장애인다원주간보호시설 황현철 시설장, 평화주간보호센터 강귀만 이용인 보호자, 보건복지부 박문수 장애인정책과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