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신문]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가 오는 27일부터 전국에서 본격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제3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열고 도입기(2026~2027년), 안정기(2028~2029년), 고도화기(2030년 이후)로 이어지는 3단계 추진 로드맵을 발표했다. 담양군을 포함한 전국 229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227곳(99.1%)이 전담 조직 구성을 마쳤고, 225곳(98.3%)은 사업 기반 조성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고령화 심화와 복합적인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에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지역사회 중심으로 통합·연계하는 제도다. 정부는 향후 5년간 총 9,400억 원을 투입해 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제공

시행 첫해에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과 고령 장애인, 65세 미만 가운데 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 장애인(지체·뇌병변 등)을 대상으로 한다. 지자체가 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주민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지역 내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단계(2028~2029년)에서는 중증 정신질환자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방문재활과 병원 동행 서비스 제도화, 임종 돌봄 시범사업도 추진될 예정이다. 3단계(2030년 이후)에는 모든 장애인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전 국민을 아우르는 통합 돌봄체계 구축이 검토되고 있다.

1단계에서는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 돌봄 등 4개 분야에서 총 30종 서비스가 연계된다. 방문진료와 치매관리, 만성질환 관리, 퇴원환자 지원 등 재가 의료서비스가 강화되고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방문 건강관리와 노인·장애인 체육활동 지원도 포함된다.

방문간호·방문요양·방문목욕 서비스 이용 한도도 확대된다. 긴급돌봄 지원사업 수행 지역 역시 지난해 137개 시군구에서 올해 164개로 늘어난다. 담양군도 확대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 군민의 응급안전관리와 주거지원 서비스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용 절차도 단계적으로 간소화된다. 현재는 서비스별로 개별 신청을 해야 하지만 2단계부터는 통합돌봄 신청 한 번으로 필요한 서비스가 자동 연계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신청 이후 시군구가 대상자의 돌봄 필요도를 조사해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맞춤형 케어 매니지먼트’ 방식이 핵심 운영 체계다.

한편 전국 지자체 가운데 219곳(95.6%)은 관련 조례 제정을 완료한 상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돌봄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 대해서는 사회서비스원과 공공의료기관, 보건소 등을 활용해 서비스 공백을 보완할 계획이다. 또 취약 지역에는 추가 예산을 지원해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 서비스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