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신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 예비후보 장관호 후보가 4월 1일, 전주페이퍼 공장에서 작업 중 사망한 19세 청년 노동자 고(故) 박정현 군의 사망이 20개월 만에 산업재해로 공식 인정된 것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히며, 직업계고 학생들의 노동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한 '3대 핵심 정책'을 공식 발표했다.

장관호 후보는 "사고 발생 20개월 만의 산재 인정은 사필귀정이지만, 유가족의 고통을 생각하면 만시지탄"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이어 "치명적 유독가스가 가득한 밀폐 공간에서 '2인 1조' 안전수칙조차 지켜지지 않은 채 열아홉 청년이 홀로 쓰러진 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어른들이 아이에게 진 씻을 수 없는 빚"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에이스가 되겠다던 19세 청년의 꿈이 더 이상 억울한 죽음이 되지 않도록 교육청이 책임지겠다"고 다짐했다.

취업률보다 중요한 것은 생명과 노동인권

장관호 후보는 "직업계고를 졸업하고 처음으로 일터에 나선 우리 아이들이 더 이상 위험 속에 홀로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취업률보다 중요한 것은 학생 한 명 한 명의 생명과 노동인권이며, 교육은 졸업장을 건네는 순간이 아니라 그 아이가 온전히 사회에 뿌리내릴 때까지 함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직업계고 학생 보호를 위한 '3대 핵심 정책'

장관호 후보가 이번에 발표한 3대 정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안전 안심 기업' 블랙리스트 제도 도입이다. 산업재해 이력 및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사전 철저 검증을 실시하고, 유해환경·산재 은폐·안전수칙 위반 기업을 전면 배제한다. 또한 고용노동부와 연계한 '안전 검증 기업' 중심의 산학협력 체계를 구축해 학생들이 안전한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둘째, '실전형 노동인권·산업안전 교육' 전면 의무화다. 기존의 형식적 교육을 폐지하고 실제 산업현장 중심의 교육으로 전환한다. 특히 부당지시 및 위험 상황 시 학생 스스로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역량 강화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셋째, 교육청 직속 '직업계고 노동인권 보호센터' 신설이다. 졸업 이후 일정 기간 노동환경을 추적·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담 노무사와 변호사를 상주시켜 법률·행정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임금체불, 부당대우, 산재 발생 시 교육청이 직접 나서서 대응하는 체계를 갖추겠다는 구상이다.

"졸업은 책임의 끝이 아닙니다"

장관호 후보는 마지막으로 "졸업은 책임의 끝이 아니다. 우리 아이들이 처음 내딛는 일터는 꿈을 키우는 공간이어야 하며, 생명을 담보로 버티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일하는 청소년과 청년의 노동이 존중받고, 그 생명이 안전하게 보호받는 전남·광주 교육을 반드시 만들겠다. 박정현 군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강조하며 발표를 마쳤다.

삼가 고(故) 박정현 군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