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신문]

대리투표 의혹,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

3일부터 5일까지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를 뽑는 본 경선이 진행 중인 가운데 전남 일부 지역에서 고령의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투표를 대신해주는 ‘대리투표’ 정황이 포착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민주주의 근간을 해치는 가히 충격적인 소식이다.

온라인 투표가 시작된 3일 전남 일부 경로당과 마을회관, 요양원 등에서 고령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투표를 대신해주는 이른바 '대리투표 알바'를 제의한 정황을 확인했다는 것인데, 이같은 내용이 사실이라면 민주주의 꽃인 선거를 무력화시키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더욱이 대리투표 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있고, 특히 요양시설 입소 노인을 대상으로 한 집단 동원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유권자 스스로 자신의 입장을 ‘선택하는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올바른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없다. 특히 이번 경선은 전남광주 통합시대를 열 매우 중차대한 선거이다.
이 때문에 공직선거법은 제237조 선거의 자유방해죄와 제240조 투표의 비밀침해죄 조항으로 대리투표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특히 금품을 매개로 한 참여 유도는 같은 법 제230조 매수 및 이해유도죄 적용 대상으로 처벌하고 있다.

이대로 방치한다면 내일까지 진행되는 투표기간 동안 대리투표가 암암리에 이어질 수 있다.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대리투표 의혹에 대한 실태조사를 곧바로 시작해야 한다. 시급을 다투는 일이다. 대리투표는 민주주의 근간을 해치고 통합시대 개막을 무력화시키는 악질적 행위가 아닌가. 신속히 조사하고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대리투표에 대한 유권자들의 신고 정신도 요구된다. 대리투표나 집단 투표 종용 등의 불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중앙당 선관위 고발센터나 해당 지역 선관위에 신고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