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신문] 중동 전쟁 여파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원유 수입 차질이 현실화되면서 정부가 에너지 수요 억제를 위한 강도 높은 조치를 내놨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8일부터 전국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승용차 2부제(홀짝제)를 시행하고,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도 5부제(요일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2일 원유에 대한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기존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격상한 데 따른 후속 대응이다. '경계' 단계는 석유 수송경로 봉쇄 및 국내 원유 도입 차질이 실제 발생했을 때 발령된다. 호르무즈 해협을 마지막으로 통과한 한국 유조선이 지난달 20일 입항한 이후 현재까지 열흘 넘게 호르무즈발 원유 도입이 끊긴 상황이다.

공공기관 차량 2부제, 18년 만의 시행

이번 공공기관 차량 2부제는 2008년 국제유가 급등 이후 18년 만에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다. 적용 대상은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국공립 초·중·고 등 약 1만 1000개 기관이며, 담양군청을 비롯한 지역 내 공공기관도 예외 없이 포함된다.

홀짝제 방식으로 운영되며 홀수일에는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짝수일에는 짝수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출퇴근 차량과 공용차 모두 적용되나, 장애인·임산부 동승 차량, 전기·수소차,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경우 등은 제외된다.

담양 공영주차장도 5부제 대상

민간 차량의 경우 5부제 자율 시행 기조를 유지하지만,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은 이용 자체가 제한된다. 전국 노상·노외 유료 공영주차장 약 3만 곳, 약 100만 면이 해당되며, 담양군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도 이 범위에 포함된다.

요일별로 차량번호 끝자리에 따라 출입이 제한되며, 장애인 차량·친환경차·긴급차량 등은 적용 대상에서 빠진다. 공공기관 방문 민원인 차량에도 5부제가 적용되므로, 담양군청이나 읍면사무소 등을 차량으로 방문하는 주민들은 미리 본인 차량번호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민간 의무화는 추후 검토

정부는 당초 민간 차량 5부제 의무화도 검토했으나, 현장 혼란과 경기 영향 등을 고려해 일단 유보하기로 했다. 대신 공영주차장 출입 제한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는 단계적 접근을 택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향후 에너지 수급 상황, 국민 불편, 경기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무화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담양군 주민들은 8일 시행 전 본인 차량 번호를 확인하고 공공기관 방문 일정을 조정하는 등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 군청 측도 공영주차장 이용 제한과 관련한 안내문 부착 등 사전 준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