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신문] 2024~2025년 의정 갈등의 여파가 담양을 비롯한 전국 농어촌 지역 의료 현장을 뒤흔들고 있다. 의대생 교육 공백으로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수가 급격히 줄면서, 지역 보건지소의 불 꺼진 진료실이 현실이 되고 있다. 정부는 뒤늦게 긴급 대책을 내놓았지만, 현장에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보건복지부가13일 발표한'공보의 감소 대비 지역의료 대책'에 따르면, 올해 의과 공보의 전체 규모는593명으로 지난해(945명) 대비37% 이상 급감했다. 의정 갈등 직전인2023년1,432명과 비교하면 불과3년 만에 절반 이하로 추락한 것이다. 2017년에는2,116명에 달하던 것과 비교하면 그 감소 폭은 더욱 충격적이다.

특히 올해 새로 편입되는 공보의는 겨우98명에 불과하다. 복무가 끝나는 인원450명의22%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전국 읍·면 보건지소의 의료 공백은 피할 수 없게 됐다. 담양군과 같이 민간 의료기관이 드문 농어촌 지역일수록 그 충격은 더 직접적이다.

공보의 감소는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의정 갈등으로 의대생 군 휴학이 크게 늘어 공보의 부족으로 인한 지역 의료의 어려움은2031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정부는 전망하고 있다. 전체 공보의 규모가1,000명대를 회복하는 것은2032년이나 돼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의료취약지139곳 공보의 우선 배치…비대면 진료도 확대

정부는 이 같은 위기 상황에 대응해 긴급 대책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전국 시군구의 의료취약지 보건지소532곳을 분석해, 이 가운데 민간 의료기관이 없거나 인접 읍·면 의료기관과의 거리가4km 이상인 도서·벽지 지역 보건지소139곳에 공보의를 우선 배치했다.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는 나머지393개 보건지소에 대해서는 다양한 보완 방안을 추진한다. 한의과·치과 공보의가 있는 보건지소151곳에는 간호사 자격을 갖춘'보건진료전담공무원'을 배치해 간단한 의약품 처방과 예방접종 등 일부 의료 행위를 수행하도록 했다. 42곳은 보건지소를 보건진료소로 전환해 상시 진료를 제공하고, 200개 보건지소는 보건소 소속 공보의가 주기적으로 순회 진료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농어촌 고령 주민들이 보다 쉽게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건소 간호사와 보조인력이 안내·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현재 도서·벽지 등으로 제한된 의약품 배송 범위도 확대할 계획이다. 향후에는AI 기술을 활용한 진료지원·원격협진 시스템 개발도 추진된다.

"복무기간 단축 없인 근본 해결 어렵다"…현장 목소리

하지만 의료 현장에서는 이번 대책이'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보의 기피의 근본 원인인 긴 복무 기간(36개월, 현역병18개월의 두 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공보의 충원 자체가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로36개월의 긴 복무 기간을 피해 일반 사병으로 입대하는 의대생이 늘고 있는 추세다.

신승주 양양군보건소장은"공보의 인력 공백을 막기 위해서는 공보의를 여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공보의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국방부와 군 복무기간 단축을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역소멸, 통합돌봄 등 변화하는 정책 여건 속에서 공보의 규모 급감으로 지역보건의료체계 개편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며"취약지 지역주민이 계신 곳 어디서든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촘촘한 의료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