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신문] 미국·이란 전쟁으로 촉발된 중동 사태 장기화와 함께 국제 유가 불안이 고조되면서 정부가 '차량5부제' 도입을 검토하고 나선 가운데, 담양군에서도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현재와 같은 양상이라면 석유 가격이 다시 불안정해지고 민생 전반에 미치는 충격도 커질 것"이라며 에너지 절약을 위한 자동차 5부제 또는 10부제 등 다각적인 수요 절감 대책을 조기에 수립할 것을 지시했다.

차량 5부제는 자동차 번호 끝자리에 따라 요일 별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로, 일주일 중 하루 차량 운행을 금지하는 방식이다. 정부가 민간까지 확대 시행할 경우 1991년 걸프전쟁 당시 10부제 시행 이후 35년 만의 전면적 차량 운행 제한 조치가 된다.

일부 군민은 고유가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며 불편을 감수할 의향을 밝혔다.

담양읍에 거주하는 직장인 김 모씨는 "요즘 주유소에 들를 때마다 기름값에 놀란다. 나라 전체가 어려운 상황이면 개인이 조금씩 불편을 감수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한다"며 "담양에서 광주로 출퇴근하는데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카풀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농촌 현실 모르는 탁상공론" 반발도

반면 담양군 특유의 농촌·산촌 환경을 이유로 강한 반발 목소리도 적지 않다.

창평면에 거주하는 농업인 박 모씨는 "버스가 하루에 몇 번 오지도 않는 마을에서 차를 못 쓰면 장도 못 보고 병원도 못 간다"며 "도시 기준으로 만든 정책을 농촌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현실을 모르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북면에서 소규모 농장을 운영하는 이 모씨도 "농번기에 차량이 묶이면 영농 활동 자체가 멈춘다. 트럭으로 농산물을 나르는 것도, 자재를 옮기는 것도 모두 차량이 있어야 가능하다"며 농업용 차량과 생계형 차량에 대한 예외 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담양, 대중교통 인프라 취약…예외 규정 불가피

담양군은 면적 대비 인구 밀도가 낮고 대중교통 노선이 제한적이어서 차량 의존도가 광주·전주 등 도심 지역보다 훨씬 높다. 군내 상당수 읍·면 지역은 하루 수 회 운행하는 농어촌버스가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이며, 택시 이용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 때문에 차량 5부제가 실시되더라도 △농업용·생계형 차량 △대중교통 소외지역 거주자 △임산부·장애인·노약자 동승 차량 △의료기관 이용 차량 등에 대한 철저한 사전 등록과 예외 조항이 담양 같은 농촌 지역에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시행 여부는 에너지 위기경보 단계에 달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8일 차량5부제 도입 시 전기차·수소차는 석유를 사용하지 않는 점과 친환경차 전환 정책과의 일관성을 고려해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실제 시행 여부는 자원안보 위기경보 단계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산업통상부가 '주의' 단계 발령을 검토 중이며, 경보 단계가 상향되면 차량 운행 제한과 같은 수요 관리 조치가 병행될 가능성이 크다.

법적 근거는 이미 마련돼 있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조·8조에 따라 에너지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우려될 경우 정부는 차량 등 에너지 사용 기자재의 사용 제한을 명령할 수 있으며, 위반 차량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의 차량 5부제 도입 논의가 현실화될 경우, 담양과 같은 농촌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세밀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