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신문] 농촌 고령화와 소득 정체로 소멸 위기에 내몰린 농촌 지역에서 태양광 발전 수익을 주민과 나누는 '햇빛소득' 모델이 새로운 돌파구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지난 10일 발간한 이슈 보고서 「햇빛소득 국내외 사례와 시사점」을 통해 농촌 소득 문제와 탄소중립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풀 수 있는 정책 수단으로 햇빛소득 모델을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설계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9~2024년 농가소득은 도시 근로자 가구소득의 59~64%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현재 소멸 위험 기초지자체 대부분이 농촌 지역이다. 정부는 2026년부터 매년 500개 이상의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하는 구상을 세우고 있어 관련 정책 기반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국내 대표 사례…신안 햇빛연금·여주 구양리·경기도 에너지기회소득마을

국내에서는 전남 신안군의 '햇빛연금' 모델이 선도적 사례로 꼽힌다. 태양광 발전 수익의 30%를 지역 주민에게 분기마다 배당하는 구조로, 1인당 10만~68만 원 수준의 연금을 수령하고 있다. 주민들은 협동조합을 설립해 금융기관 대출로 참여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경기도 여주시 구양리 '햇빛두레 발전소'는 주민이 지분 100%를 보유하는 완전한 자립형 모델이다. 월평균 1,000만 원 수준의 수익을 창출해 마을 공용 차량 운영, 식당, 공원화 사업 등 공동체 복지에 활용하고 있다.

경기도의 '에너지 기회소득 마을' 사업은 총사업비의 80%를 지자체가 지원하는 정책 확산형 모델로, 포천시 마치미 마을에서는 33세대가 참여해 가구당 월평균 20만 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해외에서도 주민 주도형이 대세

해외 사례도 주민 참여 중심으로 수렴한다.

영국 웨스트밀 태양광 협동조합은 조합원 약 1,600명이 직접 발전 설비를 소유하며 순이익의 80%를 배당받고 20%는 지역 교육·복지 기금으로 환원한다. 정기총회와 회계 공개를 통한 투명한 거버넌스가 장기 신뢰의 기반이 됐다는 평가다.

일본 지바현 시민에너지치바 주식회사는 소액 시민 공동출자로 출발해 영농형 태양광을 통해 버려진 농지를 되살리고 젊은 세대를 농촌으로 불러들이는 성과를 거뒀다. 대만 펑후현 난랴오마을은 주민 공동출자와 정부 보조금을 결합해 발전 수익을 노인 식사 지원 등 지역 복지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KREI "주민 지분 참여·다층 재원·영농형 태양광 세 축 함께 설계해야"

보고서는 햇빛소득 정책의 실효성을 위해 세 가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첫째, 주민을 단순 수령자가 아닌 소유와 수익의 주체로 설정하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 임대료나 일회성 보상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 지분 참여와 배당 구조를 제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공공의 초기 위험 분담을 포함한 다층적 재원 조달 체계가 필요하다. REC 제도, 정책금융, 지자체 보조금, 공공기관 선투자 등을 결합해 농가의 초기 부담을 낮춰야 한다.

셋째, 농지 보전과 식량안보를 핵심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일본의 경우 영농형 태양광 설치 농지의 작물 수확량이 인근 농지의 8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는 기준을 두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수확량 유지 기준의 제도화와 직불제 연계, 품목별·지역별 가이드라인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빛 좋은 개살구' 될 수도...현장 곳곳에 도사린 4대 함정

그러나 장밋빛 전망 뒤에는 넘어야 할 현실적 장벽도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재원 조달의 문턱이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힌다. 신안군 사례처럼 금융기관 대출로 참여 자금을 마련할 경우, 금리 상승이나 발전 수익 감소 시 농민들이 '연금' 대신 이자 부담이라는 빚더미에 앉을 위험이 있다. 경기도처럼 사업비의 80%를 세금으로 지원하는 모델도 전국 500개 마을 확산을 감당하기엔 재정적 지속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농지 보전의 딜레마도 심각하다. 영농형 태양광이 '농지 보전'을 내세우더라도 수익성 높은 발전에만 집중하고 실제 농사는 형식적으로 짓는 '무늬만 농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국가 식량 자급률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 농지의 상당수가 임차농에 의해 경작되는 현실에서, 햇빛소득의 혜택이 지주에게만 집중될 경우 실제 농사를 짓는 임차농이 경작지에서 밀려나는 '농촌판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송전망 부족이라는 기술적 한계도 뇌관이다. 현재 제주도와 호남 지역에서는 재생에너지 공급 과잉으로 발전기를 강제로 멈추는 출력 제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정부가 매년 500개 마을을 조성하더라도 한전의 전력망 확충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주민 수익은 서류상의 숫자에 그칠 수 있다. 보고서 역시 계통 접속 제한 해소 없이는 농촌 재생에너지 확대가 근본적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공동체 내부의 거버넌스 붕괴 위험도 간과할 수 없다. 마을 협동조합 운영권이 일부 유력자에게 집중될 경우 수익 배분을 둘러싼 갈등이 공동체를 파괴하는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다. 고령화된 농촌에서 복잡한 발전 수익 회계 구조를 주민들이 직접 감시하기에는 현실적 한계가 크다는 점에서, 영국 웨스트밀 사례와 같은 투명한 거버넌스 구조를 어떻게 농촌 현실에 맞게 정착시킬지가 핵심 과제로 남는다.

담양군이 풀어야 할 과제...'속도'보다 '설계'가 먼저다

담양군은 딸기·토마토 비닐하우스 시설원예와 쌀농사가 농업의 양대 축을 이루는 전형적인 농촌 지역이다. 고령화와 소득 정체라는 구조적 위기 역시 전국 농촌과 다르지 않다. 정부의 햇빛소득마을 조성 정책은 담양군에도 분명한 기회다. 그러나 이 기회를 살리려면 다음 네 가지를 먼저 설계해야 한다.

첫째, 논밭 맞춤형 영농형 태양광 입지 전략이 필요하다. 담양의 논과 밭 노지 농업은 영농형 태양광과 결합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 다만 작물별 일조량 요구량이 다른 만큼 패널 간격·각도·차광률을 작물 특성에 맞게 설계하는 것이 전제 조건이며, 수확량 유지 여부에 대한 사전 실증 검토가 필요하다. 딸기·토마토 비닐하우스는 구조상 영농형 태양광 설치가 어려운 만큼, 하우스 주변 유휴부지 활용 가능성을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임차농 보호 장치를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전국적으로 농지의 절반 가량이 임차 경작으로 유지되는 현실에서, 태양광 수익이 지주에게만 귀속되는 구조는 실제 농사를 짓는 농민을 소외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햇빛소득 사업 참여 조건에 임차농의 수익 배분 비율을 명문화하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셋째, 계통 접속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해야 한다. 호남 지역은 전력계통 포화로 인해 신규 재생에너지 접속이 2032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전남의 출력제어 빈도는 이미 전국 최다를 기록하고 있어 담양군도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 현재 국회에서 주민참여형 사업에 계통 우선 접속을 허용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된 만큼, 군 차원에서 중앙정부·한전과의 계통 연계 협의를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접속 여건이 확보된 마을부터 순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넷째, 협동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고령화된 담양 농촌에서 복잡한 발전 수익 회계 구조를 주민들이 독립적으로 감시하기는 쉽지 않다. 군 차원의 외부 회계 감사 지원과 연 1회 이상 주민 공개 결산 의무화 등 거버넌스 기준을 조례로 못 박아야 한다.

햇빛소득은 담양 농촌의 소멸 시계를 되돌릴 수 있는 실질적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연금'이 '빚'이 되지 않으려면, 속도보다 설계가 먼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