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신문] 휴대폰을 새로 개통할 때 신분증 외에 얼굴 사진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안면인증' 절차의 시범 운영 기간이 오는 6월 30일까지 연장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 20일 이 같은 방침을 공식 발표했다. 안면인증 절차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는 이른바 '대포폰' 개통을 막기 위해 지난해 12월 23일부터 SK텔레콤·KT·LG U+ 통신 3사 대면 채널과 알뜰폰 사업자 비대면 채널에 시범 도입됐다.

절차는 간단하다. 기존에는 신분증 한 장만 제시하면 됐지만, 이제는 '패스(PASS)' 앱을 이용해 현장에서 얼굴 사진을 찍고 본인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위조·도용 신분증을 이용한 불법 개통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왜 연장하나...업계 "현장 혼란 아직 남아"

시범 운영 기간 연장은 통신 3사와 알뜰폰협회, 이동통신유통협회 등 업계의 공동 요청을 정부가 수용한 결과다.

업계는 ▲조명·통신 상태 등 다양한 현장 변수에 대응하는 매뉴얼 보완 ▲고령층·장애인·디지털 취약계층 및 얼굴 인식에 거부감을 가진 이용자를 위한 대체 수단 마련 ▲통신 3사와 알뜰폰 대면·비대면 모든 채널에 절차 확대 적용 ▲5월 가정의 달 등 이동통신 성수기를 감안한 3개월 이상 연장 등을 요구했다.

어르신·취약계층 위한 다른 방법도 마련된다

얼굴 인식이 어렵거나 거부감을 느끼는 주민들을 위해 다양한 대체 수단도 검토 중이다. 과기정통부는 ▲행정안전부 모바일신분증 앱 핀(PIN)번호 인증 ▲영상통화를 통한 직원 확인 ▲지문·홍채 등 기타 생체인증 ▲계좌인증 등을 폭넓게 살펴보고 있으며, 시범 운영 기간 중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되면 별도 발표할 예정이다.

담양군처럼 고령 인구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는 스마트폰 조작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는 만큼, 대체 수단의 조속한 확정과 현장 안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명의 도용 막는 가장 실효성 있는 수단"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본인 확인은 휴대폰 명의 도용·대여 방지에 가장 실효성 있는 수단"이라며 "이용자와 현장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신뢰받는 통신 환경이 구축되도록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지속 개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