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신문] 중동 정세 불안이 장기화되면서 유가·환율·운임이 동시에 치솟는 가운데, 농업용 면세유 지원제도마저 올해 일몰을 앞두고 있어 담양 농업계에 복합 악재가 겹치고 있다.

담양은 벼농사 면적이 넓고 딸기·수박·멜론 등 고부가가치 시설원예 재배 비중이 높은 지역이다. 시설농가의 경우 겨울철 난방비가 전체 경영비의 30~50%를 차지하고 있어, 유가 상승은 곧바로 수익성 악화로 직결된다. 트랙터와 이앙기 등 농기계 사용이 잦은 논농사 농가 역시 연료비 인상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축산농가의 상황도 녹록지 않다. 고환율과 운임 상승으로 사료와 비료 등 수입 원자재 가격이 동반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료비가 전체 생산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축산 현장에서는 원가 상승 부담이 농가 경영의 안정성을 해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면세유 일몰' 제도적 불확실성 해소 요구

농민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농업용 면세유 지원제도의 종료 위기다. 지난해 기준 전국 농민이 면세유 혜택을 통해 절감한 세 부담은 약 6,568억 원에 달한다. 현재 면세 경유는 일반 경유보다 ℓ당 약 400원 저렴하게 공급되고 있으나 제도가 종료될 경우 농가의 비용 부담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제도는 영구 법안이 아닌 일정 기간마다 갱신해야 하는 조세특례여서 매번 일몰 시기마다 농업 현장의 불안이 반복된다. 농민 입장에서는 "기름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없는데 왜 매번 불안하게 만드느냐"는 불만이 쌓이지만, 재정당국은 세수 부족을 이유로 영구화에 부담을 느끼는 구조적 간극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에 농업계에서는 면세유 일몰 폐지나 한시적 유류·사료비 보조금 지급 등 현실적인 대응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농기계 의존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연료는 선택이 아닌 필수 농자재라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정부 대응 속 현장은 "체감형 지원책 절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일 관련 업계 30여 명이 참석한 중동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수입선 다변화, 물류 지원, 비료 수급 안정 등을 검토하며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송미령 장관은 "현장의 반응을 세심하게 살피며 가용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위기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담양 농업계에서는 "단순한 모니터링을 넘어 농가가 실제 경영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이 적기에 제공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농업계에서도 "현재의 복합 위기는 농가의 경영 부담을 높이는 결정적 요인"이라며, "안정적인 농업 경영 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신속하고 구체적인 정책 지원이 뒷받침돼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