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신문] 농촌지역은 1차 산업 쇠퇴와 함께 젊은이들이 도시로의 유출이 지속되고,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급격한 인구감소가 마을 소멸 내지는 지역소멸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상황에 부닥쳐 있다. 이러한 농촌지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부 당국뿐만 아니라 당해 지자체에서도 활발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지역쇠퇴 원인과 현상은 복합적인 요인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지역쇠퇴를 유발하는 다양한 원인과 문제를 규명하고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차원적인 실천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향후 지방정부는 대규모 개발사업 위주의 정책보다는 현실적인 지역의 위기 상황을 생각한 지역주민들의 편익을 고려한 정책개발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필자는 그러한 맥락에서 위기의 농촌지역의 급격한 인구감소에 따른 대안을 다음과 같이 생각해보았다.

첫째, 인구소멸 위험에 처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연유는 1차 산업쇠퇴와 함께 도시로의 인구 유출이 심화하였고, 열악한 교육환경과 취약한 공공서비스 등이라고 할 수 있다.
1차 산업의 쇠퇴에 따른 문제점을 제거하기에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고령자의 일자리와 연계한 고령 친화 농업조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쇠퇴 원인인 열악한 교육여건과 취약한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는 현재 영유아기에 집중된 국비 지원 사업을 청소년들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확대 추진할 필요가 있다. 지역의 취약한 공공서비스는 지역주민들의 맞춤형 생애주기별 공공서비스 마련 책을 통해 보완할 수 있다. 그리고 인구 유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젊은 층의 유입을 위한 지역 맞춤형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 지역의 성장 동력으로 청년들을 주목하고,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인구 유출 감소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지역의 역사·문화·자연 자원 등 지역의 DNA를 활용한 지역 내 향토기업을 지원 육성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지역의 내생적 자원을 활용한 향토산업 육성정책이야말로 젊은이들의 인구 이동을 억제하고 외부 인구를 유입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지역이 쇠퇴하면서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로는 지역공동체의 소멸, 안정화된 소득원과 일자리 부족, 빈집과 유휴시설의 방치 등이다. 이러한 지역쇠퇴 원인 해결을 위해 공공서비스 공급을 통한 기초생활 보장책 마련이 필요하다.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과 함께 소득이 없는 고령층의 기본소득 보장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셋째, 저출산 고령화 인구감소 시대의 지역 재생은 쾌적한 삶의 질을 높이는 자연환경과 지역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저출산 고령화 인구감소 시대의 지역 활성화 정책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생활 환경개선과 공공서비스 개선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젊은 사람들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아이들이 공부하고 뛰어노는 지역이어야 미래를 기대할 수 있다.

넷째,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이 심각한 당면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장 위주의 도시화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성장 중심의 정책들은 미래의 농촌사회 변화에 적절히 대비하지 못하고 궁극에는 지역이 소멸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농촌지역 지방정부 들은 인구감소와 재정 악화, 사회기반시설의 노후화, 주거환경의 악화, 공공서비스 질 저하, 사회 기반 시설 유지 보수로 인한 재정부담이 심각해지고 있다. 재정부담을 완화하면서 공공서비스 질을 제고하고, 지역의 쾌적성 확보와 안전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스마트 수축(도시수축, smart shrinkage)에 따라 불필요한 공간구조의 확대를 억제할 뿐 아니라 인구 규모에 적절한 집약형 공간구조로 중심 시가지(읍면 소재지)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으로 가꾸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