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신문] 전남에서 초등학교 2학년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 가정은 매달 10만 원씩 ‘전남학생교육수당’을 받았습니다. 책을 사거나 아이의 피아노 수업비 일부를 충당하면서 ‘고맙다’는 마음이 들었지요. 그런데 3월이 되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늘 오던 지급 안내 문자가 오지 않은 것입니다.

신문기사를 찾아보고서야 올해부터 초등학교 1·2학년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유는 국가에서 주는 ‘아동수당’과 중복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설명, 쉽게 납득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기준에 따르면 2018년생과 2019년생, 즉 초등학교 1·2학년은 교육수당 대상에서 빠집니다. 그런데 2017년생, 즉 초등학교 3학년 중 일부는 아직 만 8세가 되지 않아 두 수당을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모든 교육 과정이 '학년' 단위로 운영되는 학교 현장에서, 단지 '생일'이라는 우연한 요소가 교육 복지의 당락을 결정짓는 것이 과연 교육적 관점에서 타당한 기준입니까?

같은 초등학생인데, 어떤 아이는 두 가지 수당을 받고 어떤 아이는 하나도 받지 못하는 셈입니다. 이게 과연 ‘공정한 기준’일까요?

국가의 아동수당은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보편적 현금 지원이고, 전남학생교육수당은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바우처 형식의 수당이었습니다. 성격과 목적이 다름에도 단지 ‘중복지원’이라는 이유로 한쪽을 없앤 것은 행정 편의주의적 결정으로 보입니다. 정책의 섬세함이 부족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중요한 변경이 사전에 충분히 안내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학부모들은 지급일이 지나고 나서야 신문과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 바뀐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정책이 바뀌는 이유를 설명하기보다 ‘이미 결정된 일’을 통보하는 식의 행정은 교육청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예산 절감이나 정치적 판단과 관련된 것 아니냐는 의심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그럴수록 정책 기준과 절차는 더욱 투명해야 합니다. 공정성이란 모두가 동일한 혜택을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이 한 명, 한 가정을 위한 지원이 아니라 지역의 교육복지 철학을 보여주는 정책이라면, 설명 부족과 불공정한 기준은 치명적입니다. 아이들의 삶과 직결된 교육정책일수록 단 한 줄의 안내, 한 번의 설명회라도 더 충분히 이뤄져야 합니다. 그것이 신뢰의 출발입니다.

이제라도 전남교육청은 이번 결정의 기준과 취지를 명확히 밝히고, 모든 학부모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합니다.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는 혼란스러운 행정이 아니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상식적인 교육행정이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