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신문] 정부가 중동 사태 장기화로 인한 에너지 수급 불안에 대응해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담양군을 비롯한 전국 공공기관이 본격적인 에너지 절약 체계에 돌입하게 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원유 자원안보위기 '주의' 경보 발령에 따른 대응 계획을 보고하고,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를 25일 0시부터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5일 원유·천연가스 관련 자원안보위기 '관심' 단계 경보를 발령한 데 이어, 18일에는 원유 관련 경보를 '주의' 단계로 격상했다. 이번 조치는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원유 공급 차질 우려가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기후부는 이번 대응 계획의 주요 축으로 ▲액화천연가스(LNG) 소비 최소화를 위한 전원 믹스 조정 ▲강도 높은 석유류 절감 및 에너지 절약 조치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저장장치(ESS) 신속 보급을 제시했다.

LNG 소비 최소화를 위해 미세먼지 영향이 적은 날에는 석탄발전 운전 제약(80%)을 완화하고, 현재 정비 중인 원전 5기를 오는 5월까지 순차 재가동해 가스 발전 의존도를 낮출 방침이다. 올해 안에 재생에너지 7GW 이상을 신속 보급하고, ESS 1.3GW 설치도 병행 추진해 에너지 수입을 근본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다.

공공기관 5부제 '실질적 의무화'…위반 시 기관 경고

승용차 5부제는 공공기관에 이미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의무화돼 있으나, 그동안 청사 내 주차 금지 정도의 소극적 페널티에 그쳐 실효성 논란이 있었다.

이번에 정부는 이행 여부를 직접 점검하고,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기관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 및 기관장 엄중 조치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강제성을 대폭 높이기로 했다.

담양군의 경우 인구 30만 명 미만 시군에 해당하는 만큼 기존 규정상으로는 자체 위원회에서 실시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였으나, 이번 정부의 전면 의무화 방침에 따라 군청 및 산하 공공기관 모두 5부제 이행이 사실상 의무화될 전망이다.

5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차량은 전기·수소차, 장애인 사용 차량(동승 포함), 임산부·유아(미취학 아동) 동승 차량이다.

민간은 자율 참여…'경계' 단계 격상 시 의무화 검토

민간 부문에 대해서는 당분간 자율 참여를 요청하는 수준에서 시행된다. 다만 원유 수급 상황이 더욱 악화돼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경계' 단계로 격상될 경우, 민간에도 5부제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검토될 예정이다.

기후부에 따르면 전기·수소차와 생계형·장애인 차량을 제외한 5부제 적용 가능 차량은 전국적으로 약 2,370만 대에 달한다.

한편 일각에서는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로 연료 가격을 묶어두면서도 특정 요일의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정책 정합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전기차에 5부제를 적용하지 않는 데 대한 형평성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에너지 절약 12가지 국민행동 발표…담양 군민도 동참 요청

정부는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에너지 절약 12가지 국민행동 요령도 발표하고 전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승용차 5부제 참여, 대중교통 이용, 적정 실내온도 유지, 불필요한 조명 끄기, 가전제품 효율적 이용,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및 LED 조명 교체, 전기차·휴대전화 낮 시간대 충전, 세탁기·청소기 주말 사용, 샤워 시간 줄이기 등이 포함됐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중동 상황으로 인한 에너지 수급 위기가 엄중한 만큼 정부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다소 불편하더라도 에너지 안보 강화와 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담양군 관계자는 군청 및 소속 기관 전 직원을 대상으로 5부제 이행 지침을 전달하고, 군민들에게도 에너지 절약 동참을 홍보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에너지 위기가 장기화될수록 지역 차원의 자발적 실천이 더욱 중요해지는 만큼, 담양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