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신문]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난 25일부터 본격 시행 중인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전국 모든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대폭 강화해 관리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어 27일에는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전국 12개 주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불시 현장 점검에도 나섰다.

중동 사태 장기화로 원유 수급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는 지난 18일 원유 관련 자원안보위기 경보를 '주의' 단계로 격상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이에 따른 강도 높은 에너지 절약 대책의 일환이다.

이번 강화 시행의 가장 큰 변화는 적용 범위 확대다. 기존에 제외됐던 경차와 하이브리드차도 이번부터 요일제 대상에 포함되며, 위반 행위에는 벌칙이 부과된다. 반복 위반자에 대해서는 기관 자체 징계 등을 취하도록 요청했다.

지역 적용 범위도 넓어졌다. 기존에는 인구 30만 명 미만의 시·군 공공기관은 요일제를 시행하지 않을 수 있었으나, 이번에는 원칙적으로 전국 모든 시·군에 일괄 적용한다. 다만 기관장이 대중교통이 열악하다고 판단하는 직원의 차량은 예외로 지정할 수 있다.

기후부 제공

운휴 요일 방식도 변경됐다. 기존의 선택요일제 방식은 폐지되고, 차량번호 끝자리로 운휴 요일을 지정하는 '끝번호 요일제'만 시행된다. 장애인 차량, 유아동승 차량, 전기차·수소차, 원거리 지역 거주 임직원 차량은 기존과 같이 제외되며, 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 차량에도 적용하지 않는다.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 점검도 병행된다. 기후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27일 오후 서울 코트라, 대전 한국수자원공사, 전남 나주 한국전력공사·한국가스공사·국민연금공단 등 지역별로 선정된 전국 12개 주요 공공기관 주차장을 중심으로 위반 차량 여부와 제도 운영 실태를 집중 확인했다. 공공기관은 자체 이행계획을 수립해 임직원 차량과 제외 차량 현황을 관리하고, 이를 한국에너지공단 시스템에 등록해 관리해야 한다.

기후부는 5부제 시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유연근무도 권장할 방침이며, 민간에도 지방정부를 통해 자율 참여를 요청할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야 한다"며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박덕열 기후부 수소열산업정책관도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에너지 절약 실천이 중요하다"며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를 엄격하게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담양군을 비롯한 전국 지방정부도 이번 5부제 의무 적용 대상에 포함된 만큼, 관내 공공기관과 소속 임직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