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신문] 중동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국제유가 급등과 물가 불안이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지난 2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중동전쟁 비상경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담양 지역 소상공인과 농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이 다수 포함돼 있어 주목된다.

경유값 리터당 87원 내린다…농기계·화물차 운행 많은 담양에 호재

이번 대책의 핵심은 유류세 인하 확대다. 정부는 오는 3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4월 1일부터 휘발유 유류세 인하폭을 현행 7%에서 15%로, 경유는 10%에서 25%로 각각 확대한다. 부가세 포함 기준으로 휘발유는 리터당 65원, 경유는 87원이 추가 인하된다.

담양은 딸기·토마토·쌀 등을 주력으로 하는 농업 중심 지역인 만큼, 트랙터와 농기계 등에 경유를 상시 사용하는 농민들에게 이번 인하 조치는 직접적인 영농비 절감 효과로 이어질 전망이다. 화물차와 노선버스를 대상으로 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비율도 기존 50%에서 70%로 한시 상향되며, 영업용 화물차(심야)와 노선버스의 고속도로 통행료는 1개월간 전액 면제된다.

비료 구입자금·농산물 할인 혜택

농민을 위한 지원도 마련됐다. 정부는 무기질 비료 원료구입자금 2000억 원을 지원해 영농 비용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또한 쌀·계란 등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4~5월 두 달간 최대 50% 할인을 지원,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

죽녹원·메타세쿼이아길 등 관광지를 끼고 있어 외식업과 소매업이 밀집한 담양읍과 각 면 지역 소상공인들도 지원 대상이다. 중동전쟁 여파로 매출이 15%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7000만 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이 지원되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에 대한 특별만기연장도 시행돼 자금난 숨통을 틔울 것으로 기대된다.

물가 안정·추경 25조…지역 파급 효과 주목

민생물가 관리를 위해 특별관리품목도 기존 23개에서 43개로 대폭 확대된다. 상반기 중 중앙공공요금은 동결되며, 지방공공요금도 하반기로 인상 시기를 늦추도록 각 지방정부에 요청해 서민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4월 중 초과세수를 활용한 25조 원 규모의 '전쟁 추경'을 편성해 취약계층·지방·중소기업 지원에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지방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활용 방안도 추가 검토 중이어서, 담양을 포함한 전남 지역 기업들의 수혜 여부가 주목된다.

지역 소상공인과 농민들은 "원자재값과 기름값이 동시에 오르면서 이중고를 겪고 있는데, 이번 대책이 실제 현장에서 빠르게 작동하길 바란다"며 기대감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