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9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공포하며, 통합돌봄 전국 확대 시행을 위한 법적 기반을 완비했다. 이번 제정안은 지난 3월 제정된 모법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내년 3월 27일 본격 시행되는 통합돌봄 제도의 실행 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정안에 따르면 통합돌봄 대상자는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지자체장이 장관과 협의해 인정하는 취약계층으로 규정됐다.

신청 창구도 대폭 확대됐다. 대상자 본인과 가족·친족, 후견인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퇴원하는 의료기관, 재가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관 등 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의 담당자도 본인이나 가족의 동의가 있을 경우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장기요양급여 신청이 기각됐거나 긴급복지 위기상황에 처한 경우 등 스스로 신청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 중심 통합지원체계 구축

시장·군수·구청장은 대상자의 의료적 지원 필요도와 일상생활 돌봄 요구도를 종합적으로 판정하기 위한 조사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인별지원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시·군·구와 보건소·읍면동, 통합지원 관련기관 담당자뿐 아니라 지역 보건의료·건강·주거·돌봄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통합지원회의를 운영하도록 했다.

또한 지자체가 통합지원 제공 상황과 대상자의 상태 변화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개인별지원계획을 변경하거나 서비스를 조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전문기관 역할 분담 체계화

이번 시행규칙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중앙 및 시·도 사회서비스원, 한국장애인개발원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각각의 역할을 명확히 했다.

건보공단은 노인 대상 정책수립·홍보, 대상자 분석, 종합판정 조사 지원을 담당하고, 국민연금공단은 장애인 대상자 분석 및 조사 지원을,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정책 지원을, 사회서비스원은 정책수립 지원과 지역 돌봄 서비스 확충을 맡는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으로 통합돌봄의 법적 근거가 완비됐으며, 그간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전국 시행을 위한 기반이 갖춰졌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제정안에는 기본계획과 지역계획의 수립·변경 절차, 통합돌봄 관련 정보의 전산처리 및 공유 범위 등 제도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도 함께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