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신문]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온누리상품권의 공정한 사용과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가맹점 기준과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온누리상품권이 본래 목적에 맞게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고, 부정유통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맹점 매출액·상품권 환전액 기준 신설, ▲부정유통 행위 명시 및 과태료·과징금 강화, ▲가맹점 등록 절차 개선, ▲화재공제 제도 확대 등이 포함됐다.

특히, 등록 점포 외부에서 상품권을 수취해 환전하거나 제3자와 공모한 부정 유통, 비가맹점 취급 및 사용자 재판매 등의 행위가 금지되며, 위반 시 2,000만 원 이하 과태료 또는 벌금과 함께 부당이득금의 최대 3배 과징금이 부과된다.

가맹점 등록 취소 시 지원 중단 기간과 재가맹 제한 기간도 기존 최대 3년·1년에서 최대 5년으로 연장됐다. 신규 가맹점은 조건부 등록 후 30일 내 운영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정식 등록이 확정되며, 중기부 누리집을 통해 가맹점 현황이 투명하게 공개된다. 이를 통해 유령점포 및 주소 불일치 등 기존 관리 체계 문제도 개선될 전망이다.

아울러 화재공제 제도도 상점가와 골목형상점가까지 확대돼, 점포 밀집도가 높고 민간 화재보험 가입률이 낮은 상인들에게도 재난 대비 안전망이 강화된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번 개정은 온누리상품권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다양한 문제를 개선한 조치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상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담양 지역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의 투명한 사용과 안전한 상권 활성화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