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신문] 정부가 수도권에서 먼 지방에 투자하는 첨단산업 기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현행보다 2배 확대하기로 했다.

조용범 기획예산처 예산실장과 오승철 산업통상부 기획조정실장은 6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국내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재정지원 간담회'를 공동 개최하고, 수도권에서 먼 지방에 투자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입주기업의 기반시설 구축비용 국비 지원 한도를 현행보다 2배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 확대 방안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도로, 용수시설, 폐수처리시설, 전력시설 등 기반시설 구축에 드는 비용을 정부가 대폭 지원함으로써 지방 투자 기업의 재정 부담을 크게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상반기 중 국무총리 주재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의결을 거쳐 기업 투자 규모를 확정하고, 한도가 상향된 구축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조용범 예산실장은 "재정은 우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충 및 지방 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주요 정책수단"이라며 "간담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과 투자 강화 방향을 토대로 향후 업종별 간담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7년 4대 재정투자 방향 제시

기획예산처는 이날 국가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7년 4대 재정투자 방향도 함께 제시했다.

정부는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등 첨단산업 전주기 지원 강화 ▲지역 앵커기업 유치 및 특화산업 조성 등 지역 성장기반 확충 ▲제조업의 첨단화를 위한 제조 AX(인공지능 전환) 지원 ▲재생에너지 기반의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RE100 첨단기업 투자 유치 기반 마련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단지 조성은 100% 재생에너지 사용을 목표로 하는 RE100 첨단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것으로, 친환경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 중인 지방 지자체들에 유리한 조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부의 지원 확대 방안은 첨단산업 기업 유치를 위해 노력해 온 비수도권 지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수도권에서 먼 거리에 위치한 지방 지자체들은 이번 지원 확대의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승철 산업부 기획조정실장은 "주요국들이 보조금 등 재정지원을 산업정책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산업 현장의 애로를 재정과 적극적으로 연결하는 구조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기획예산처와 함께 산업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는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반도체 산업협회 상근부회장과 배터리 산업협회 본부장은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에 정부의 적절한 선제 대응을 환영한다"며 "앞으로도 적극적 재정지원이 산업 주도권 확보의 마중물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