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신문] 지난 달 29일 대법원이 최용호 담양군의회 의원의 고서면 보촌지구 농지 매입과 관련된 사건의 상고를 기각해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2021년 6월부터 진행된 1심과 2심에서 각 법원은 동일하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의원의 상고에 대해, 정치인 신분으로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대출받아 토지구입비로 사용한 부분을 대법원이 인용해 상고기각을 결정하고 원심이 확정됐다. 선출직은 공직선거법이 아닌 일반 형사사건으로 기소될 경우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그 지위를 잃는다.

이로 인해, 담양군의회의 책임이 무거워졌다. 하반기 부의장으로 선출된 최 의원의 궐원으로 지역구인 담양군 라선거구(고서·가사문학·창평·대덕면) 주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졌기 때문이다.

가장 좋은 경우의 수는 내년 4월 보궐선거를 치르는 것이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제201조(보궐선거등에 관한 특례)는 ‘지방의회의 의원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궐선거 등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슷한 사례도 있다. 지난 8월 군의원 1명의 사직으로 궐원이 된 장성군의회도 이 규정에 의거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았다.

담양군선거관리위원회가 보궐선거 실시 여부를 의결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남아 있지 않다. 하반기 담양군의회 의정활동의 최우선 과제는 남사개면 주민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보궐선거에 대한 주민들의 정확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다. 그리고 보궐선거가 실시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유비무한의 마음가짐으로 주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치를 마련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