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신문] 본지 11월 27일 ‘이병노 군수의 공약실천 성적표...'인구증가'에 달렸다’ 의 후속기사이다.

고향사랑 기부제 성공의 관건은 향우회의 관심과 참여 유도이다. 향우회가 현실적 지원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제도를 향우회에 알릴 방법이 마땅치 않다. 향우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두 가지 홍보전략을 소개한다. ‘세금의 균형’*과 ‘납세자 주권 실현’ 이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3호는 “향우회, 동창회 등 사적인 모임에 참석, 방문하여 적극적으로 기부를 권유, 독려”하는 방법을 금지하고 있다.

광고매체를 통한 기부금 모금과 현수막, 행사장의 홍보 부스 등 '불특정 다수' 대상의 모금활동만 인정되며, 자치단체가 향우회나 동창회 등 사적 모임에 참석해 기부를 권유 또는 홍보할 수 없다.

입법취지는 자치단체간 과다경쟁 방지와 공정경쟁 확보이다. 그러나 모금결과는 곧장 전국 모든 자치단체장의 역량평가로 이어진다. 또한 전년도 모금결과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므로, 자치단체간 경쟁심화는 불가피하다.

해답은, 지속적이고 자발적인 향우들의 고향사랑 기부제 참여를 통한 경쟁력 확보이다. 입법목적, 취지, 그리고 배경 등 '실질적 내용'에 대한 향우들의 인식이 필요하다. 이 '실질적 내용'이 바로 '세금의 균형'과 '납세자 주권실현'이다.

먼저, ‘세금의 균형’이란 현재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왜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고향에 기부금을 기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다. 이는 자신을 키워준 고향에 대한 감사의 표현과 참여에 따른 자긍심도 부여한다.

일본의 '세금의 균형' 사례이다. 고향에서 교육과 육아지원 등의 공공서비스를 제공받은 수혜자가 소득이 있는 도시에만 세금을 납부하는 '세금의 불균형'을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그 결과가 고향사랑 기부제의 모티브가 된 '고향세'로 도출됐다.**

다음으로, '납세자 주권실현'이다. 우리의 경우, 기부금을 제공할 자치단체만을 기부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다. 반면, 일본은 기부자가 자치단체 선택도 할 수 있고, 대부분의 자치단체는 재원 사용처 선택까지 기부자에게 허용하고 있다.***

지방재정법의 '주민참여예산제도'와는 달리, 기부자는 예산편성과정과 내용에 직접 참여할 수는 없다. 하지만 어느 분야에 얼마의 예산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사후적 예산감시를 통해 자치단체를 감시할 수 있다. 이러한 기부자의 '납세자 주권실현'권리는 향우들의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기에 충분할 것이다.

한편, 이병노 군수와 이성백 재경담양군향우회장의 향우회 활동은 정기총회 참석자들로부터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지난 11월 25일 개최된 제33차 재경담양군향우회 정기총회가 끝난 후 한 참석자(서울)는 "향우회가 달라졌어요, 저 많은 사람들 좀 보세요"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병노 군수는, 정기총회에 약 770명의 향우가 참석한 사실에 대해 "당선인 신분으로 재경향우회를 방문한 이래, 지역출신 국회의원, 중량구청장, 재경담양군향우회장 등 출향인사들과 담양의 현안해결과 발전을 위해 소통한 결과"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역사랑 기부제 참여 활성화를 위해 5만 군민과 향우들의 협력"을 강조했다.


이성백 재경담양군향우회장은, 본지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향우들의 자긍심 제고를 위한 향우회관 건립"과 "고향사랑 기부제 정착에 우리 향우회가 첨병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 원문의 표기는 “Lifecycle”이다.
** 출처 : The Furusato Nozei Is a Tax System Tailored to Peoples’ Lifecycles (https://me2.do/xvLLyqx1, 마지막 방문 2022년 12월 3일).
*** 출처 : 고향사랑기부제 국외사례 연구 (https://prpr.cni.re.kr/report_pdf/R_220515_06.pdf, 마지막 방문 2022년 12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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