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신문] 광주호 호소변 누리길의 이정표에 대한 관리책임은 '담양군'에 있지만, 이정표 '이용자'에게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

이정표를 훼손한 사람이 그 훼손책임을 진다는 것은 누구나 수긍할 수 있다. 하지만, 훼손으로 정보제공 기능을 잃은 이정표 또는 명백하게 잘못 표기된 이정표를 실수로 잘못 인식해서 발생한 부수적 피해는 '지자체가 아닌' 이용자의 몫이라는 사실은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지난 8월 대법원은 오토바이 사망자 유족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2다225910)에서 "보조표지 내용에 일부 하자가 있더라도 일반적·평균적 운전자의 입장에서 상식적인 이용 방법을 기대할 수 있다면 표지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또한 "표지에 '좌회전시, 보행신호시'라고 적시되어 있지만 사고 현장 교차로에서는 좌회전을 할 수 있는 도로가 없고, 신호등에도 좌회전 신호가 없다"라며 "이 경우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운전자라면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 신호일 때 유턴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도로를 운행하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운전자는 하자 있는 정보가 있더라도, 이를 간과함으로 발생한 책임은 운전자 본인의 부담이며, 지자체의 설치 관리책임은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이는 공공시설로써 행정청이 설치, 관리하는 누리길의 이용자에게도 유추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담양군 고서면 관수정과 남면 개선마을을 잇는 누리길의 훼손된 이정표(사진 참조)는 누군가 표시판 하나하나를 고의로 훼손한 것처럼 보인다. 망가진 이정표는 방향과 거리정보제공이라는 순기능이 없다. 대법원의 견해에 따르면 차라리 없는 편이 나을 것이다. 잠깐의 부주의로 잘못된 방향과 거리를 선택한 이용자가 온전히 그 손해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요약하면, 주인의식을 가지고 공공시설을 보존하는 것이 부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예방하는 길임을 이용자 스스로가 인지해야 한다. 제보자 이혜진 씨(52, 광주광역시)는 "담양군의 관리부실 책임을 묻기 전에, 이용객 스스로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주인의식과 책임감을 느끼고 누리길을 이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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